퇴직연금 운용방법 DB DC 총정리

1. DB형(확정급여형, Defined Benefit Plan)

• Defined Benefit (DB) = "확정된 급여"라는 의미.
• 퇴직 후 받을 급여(퇴직연금)가 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결정됨.
• 회사(고용주)가 퇴직금을 운용하고 지급 책임을 짐.

2. DC형(확정기여형, Defined Contribution Plan)

• Defined Contribution (DC) = "확정된 기여금"이라는 의미.
• 매년 회사(고용주)가 일정 금액을 적립하고, 근로자가 직접 운용.
• 퇴직 후 받을 금액은 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됨.

 

 

DB형과 DC형의 퇴직금 적립 방식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난다.

• DB형 퇴직금 = 퇴직 직전 평균임금 × 근속연수
• DC형 퇴직금 = 매년 적립된 금액(연봉의 12분의 1) × 운용수익률

 

 

시간이 지나면서 연봉이 꾸준히 오르면 DB형이 더 유리하고, DC형의 투자수익률이 높으면 DC형이 더 유리하다.

더 쉽게 말하면,

DB : 대기업이나 (일부)공기업 등 연봉 상승률이 높고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다면 DB를 선택.

DC : 이직을 자주 하거나 당신이 투자를 잘 해서 연평균 수익률 5% 이상 낼 수 있다면 DC를 선택.

 

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회사를 자주 옮기지 않는다면 가급적 DB를 선택하면 좋다. (투자방법을 잘 모르므로) 

 

 

 

<여기부터는 읽지 않아도 됨>

 

DB형과 DC형은 퇴직연금(Defined Benefit & Defined Contribution Plan)의 영미권 개념을 기반으로 한 명칭이다.

미국과 영국 등에서 퇴직연금 제도를 분류하기 위해 만든 공식적인 개념이다.

• 미국에서는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(ERISA, 1974년 제정)에서 DB형과 DC형을 정의.
• 우리나라는 2005년 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미국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.

 

ERISA(1974) 제정 배경과 역사적 맥락

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(ERISA, 1974)는 미국에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연방법. 1950~60년대 미국에서 기업연금 가입자가 급증하면서, 근로자의 노후소득이 기업연금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변함.

 

1963년 Studebaker 자동차 회사 연금 파산 사건 🚨

ERISA가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63년 Studebaker Corporation 연금 파산 사건. Studebaker는 1963년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였는데, 재정난으로 인해 기업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됨. 4,000명 이상의 직원이 연금을 못 받음.

 

다른 나라의 DB DC 채택 비율

• 미국: DC형이 주류로, 기업의 80% 이상이 채택.
• 한국: DB형이 우세하지만, DC형 비중이 점차 증가.
• 일본: DB형이 주류였으나, 최근 DC형 및 혼합형 제도의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.